(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5년 부터 과태료 부과

목차
1. 사업 목적
2. 해당되는 차량
3. 지원금 조건
4. 25년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5. 지원금 산정 기준
6. 신청절차
7. 신청기간

 

신청하러가기

 

사업 목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량

2023년부터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베라크루즈, 모하비, 구형 쏘렌토, 포터, 봉고,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등도 해당됩니다.

 2025년부터 서울 4대 문 내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러 가기

 

지원금 조건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차량
•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국가사업을 통해 저감장치 장착 및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5년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10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20만 원

이러한 과태료는 2025년부터 매년 10만 원씩 인상되어, 2030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6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지원율
차량	중량	배기량	5등급	4등급	기본지원	추가지원
경유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원	8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그 외			70%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1,60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2,4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7,800만원
건설기계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1억원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원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억2천만원

지원금 더 자세히 확인하러 가기

 

신청절차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정식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관허 폐차장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 차량은 명의자 신분증 앞면, 통장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2인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지원금 수령 1인 통장사본, 지원금 포기 1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차량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법인 인감 날인,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사본 내 법인 인감 날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차량을 접수하고 폐차 말소등록을 합니다. 이때 기본 지원금의 70%가 선 지급됩니다.

폐차 후 경유를 제외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합니다. 이때 추가 지원금의 30%가 지급됩니다. 무공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5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기간

대상 차량으로 확인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 후 검토 기간을 거쳐 2달 정도 이후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르게 신청하면 더 빨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바로가기

 

 

저감 장치별 특징 알아보러 가기